여야 모두 ‘국민 안전’ 최우선 내세워

선관위 각당 ‘선거 10대정책’ 공개

중앙선관위가 11일 여야 정당의 6·4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치중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 공약을 1호 정책으로 내세웠다.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협회 재취업을 제한하고 여객선 승객·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어르신과 아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 활동구역 2만4880개소에 CC(폐쇄회로)TV 설치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지방자치 재정 공약도 눈에 띈다.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 이른바 지방정부 파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부채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안전과 복지,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유권자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공약집을 13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방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앞세웠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고리로 흔들리는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세월호 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라는 국가와 정치의 기본적 역할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당이 마련한 10대 공약에는 당 정책위에서 시리즈로 선보였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추가부담 없이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카드 도입을 비롯해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괄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