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 선진화 수준, 미국의 절반 밑돌아"

함정·항공 등 주력 분야도 점유율 미미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를 개발, 국내 방위산업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는 각국별 방위산업의 시장 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연구개발 능력, 생산성 등 4개 분야를 9개 세부지표로 나눠 양적으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지표 종합점수는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45에 그쳤다. 같은 조건에서 영국은 78, 이스라엘은 69였다.

세부 평가항목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은 미국에 크게 못미쳤다. 연구개발은 49.2, 기술이전 성과는 13.2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항목의 점수는 1.9에 불과했다.

다만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 항목에서는 각각 78.5와 84.7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가 나왔다.

국내 방산의 주력 수출 분야인 함정과 항공 분야도 '우물 안 개구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점수가 매겨졌다.

미국이 100이라는 가정에 따라 함정 분야는 45, 항공 분야는 47이었다. 두 분야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미국의 0.5∼0.6%에 그쳤다.

산업 발전 단계 측면에서 국내 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들은 지난 50∼60여년간 탈냉전과 글로벌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인수합병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원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쇄신을 벌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경쟁지향적 시장구조'를 조성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방산물자지정제도나 방산원가보상제도 등 정부가 기업에 주는 혜택도 일부 전략 품목을 제외하고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