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 "한국 공적 신뢰도 OECD 최하위권"

사법·교육시스템에 깊은 불신
공적 사회자본지수 유독 낮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참여 수준 등을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사적인 영역의 신뢰도까지 포함해 지수를 추정한 수치 역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신뢰와 참여, 배려를 통해 공·사적 공동체 안팎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다. 정 연구위원은 이스라엘과 터키를 뺀 OECD 32개 회원국의 사회지표를 기반으로 10점 만점 기준의 지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공적·사적 영역 종합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07점에 그쳐 전체 29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인 5.8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적 사회자본지수(5.4점), 공적 사회자본지수(4.75점) 모두 OECD 평균(6.22점, 5.37점)과 격차가 컸다.

특히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떨어져 공적 사회자본지수가 유독 낮게 나타났다. 공적 신뢰에는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 안전에 대한 신뢰와 살인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34점에 그쳐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OECD 27위, 29위로 극히 낮아 공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낮았다.

전체 1∼3위는 노르웨이(6.66), 스웨덴(6.53), 네덜란드(6.51)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