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1계단 하락… 北은 '꼴찌'

선거절차 점수 높고 정치참여 낮아
노르웨이 1위·日 20위·中 143위

지난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167개국 중 21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단계 뒷걸음질쳤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다고 B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년 순위와 점수는 20위, 8.11점이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대상국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25개국), 불완전 민주국가(54개국), 민주·독재 혼재국가(36개국), 독재국가(52개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첫 조사 때인 2006년 31위로 불완전 민주국가에 포함됐다가 다음 조사 때인 2008년부터 완전 민주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만점에 가까운 9.93을 기록하며 4년 내리 수위를 차지했다. 스웨덴(9.73점), 아이슬란드(9.65점), 덴마크(9.38점), 뉴질랜드(9.26점)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 15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20위로 순위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

G8(주요 8개국)에 속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27위(7.92점), 31위(7.85점)로 불완전 민주국가에 포함됐다. BBC는 프랑스가 정부기능 부문에서 6.79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어 입법부 기능이 유럽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125위, 143위를 기록해 독재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167위로 꼴찌였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