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입법 드라이브 기대
◆리더십·추진력… 경제정책 탄력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 공공개혁 등 59개 세부 과제를 담아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 구조개혁에 무게를 뒀고,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논의가 재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규제완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라는 ‘당근’을 꺼내지 않을 수도 없다. 최 후보자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부처들은 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치인인 데다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 경제 관련 부처들을 이끌거나 주요 정책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을 놓고 빚어질 수 있는 여러 부처 간 갈등을 원만히 조율해서 끌고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경험도 풍부하고 리더십과 중량감이 있어 정책 추진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13일 개각에서 유임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새 경제팀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와 환율 안정이 꼽힌다. 민간소비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소비가 부진했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에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모두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위축됐다. 5월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연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인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구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교육비·노후준비 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원화 강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과제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7%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 대신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는 수준의 속도 조절과 투기세력에 대한 감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화가 강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며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면 관광수지 때문에 내수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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