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외길' 김명수 부총리…'기대반 우려반'

권한·역할·책임 여전히 불명확
진보교육감과 관계 설정도 숙제

13일 발표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사람은 김명수 사회(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내놓을 당시 사회부총리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많다. 가뜩이나 지난 4일 실시된 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돼 교육계 현안을 놓고 보수 장관과 진보 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 학자의 길만 걸어온 김 후보자가 교육부 외 많은 사회부처를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회부총리 제대로 해낼까… 전망은 ‘글쎄’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부총리가 신설되면 6년 만의 부활이다. 박 대통령 언급대로라면 사회부총리는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광범위한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설될 사회부총리의 권한과 역할, 책임이 여전히 불명확한 데다 과거 교육부총리제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김 후보자도 이를 감안한 듯, “교육 쪽은 당연히 내 (전공)영역이니 책임지고 맡겠지만, 다른 사회 분야는 부처별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회부총리가 코디네이터(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관료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그렇지 못한 데다 교육 분야 외에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자칫하면 각 부처에 질질 끌려가거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부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교육감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김 후보자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게 다음 달 취임할 진보교육감들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자를 환영하는 쪽에서는 그가 보수성향이기는 하나 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업무조정 능력을 평가받는 점 등을 들어 진보교육감 진영과 소통과 타협을 매끄럽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도 ‘낮은 자세’로 진보교육감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올바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일단 박 대통령의 주요 교육정책인 초등 무상돌봄교실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 금지 같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진보교육감 진영도 긍정적이어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징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간 입장차가 큰 쟁점들이다.

이들 쟁점에 관한 한 김 후보자가 ‘원칙론’을 들어 정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보교육감 측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교조가 이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낡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친일·독재 미화 교육이 전면화할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