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한·중 관계 발전과 통일 환경

中, 한국에 경제적 기회 제공 분명해
통일 이루려면 美·中 신뢰 확보 중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한·중 관계를 ‘오랜 친구’, ‘좋은 이웃’으로 묘사하고 한국 방문을 마치 ‘친척집’에 들른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의 서민적 이미지와 우호적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간의 외교적 현안을 해결했다기보다 한국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공공외교를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시 주석이 아직 8년도 더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방법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459억달러로 미국 621억달러, 일본 347억달러를 합한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안으로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커져가는 경제교류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 주석의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략적으로 미묘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친중 편향성은 과장된 것이다. 미·중 관계를 대립구도로 보고 어느 편이냐며 선택을 강요하는 시각에 기초한 평가이다. 일본정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는 미·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으며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국민정서나 대외정책에서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친미적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중국에도 나쁘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이 선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압박을 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중 관계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중 관계는 살아서 움직인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는 한국의 대통령에 의해서도 크게 바뀌어왔다. 그렇지만 국민의 마음이나 경제관계와 같은 기본적 요소가 양국 관계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다. 물론 주변 강대국 사이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되는 한·중 관계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다. 한·중 관계가 살아 움직이듯 북·중 관계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면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북한도 살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최근 북·일 관계나 북·러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본이 마치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더 가까워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에 국한된 얘기에 불과하다. 납북자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만 해도 북·일관계에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한의 경제개혁이 진전되지 않으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북한체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한·미동맹과 한·중연대가 어디까지 양립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많이 제기된다. 한국외교가 직면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듯 우리도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의 이익과 입장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한 설득력과 당당함도 키워 나가야 한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