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일병 사망’ 드러나는 은폐 의혹

숨진 다음날 보고…김관진 ‘묵묵부답’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는 金… 4월11일 사전예고도 없이
3군에 “정밀진단하라” 지시…“몰랐다” 발언과 앞뒤 안맞아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려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6일 국방부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4월8일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자는 장관 조찬간담회 멤버인 백낙종 조사본부장으로 대면보고 형식을 취했다. 보고서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과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김 실장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실상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

‘특별취급’ 날인이 찍힌 이 중요사건보고에는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는다’며 사고자(가해자)가 욕설 및 가슴·얼굴 등을 폭행 ▲재차 사망자에게 ‘똑바로 하라’며 차례로 두부 폭행 ▲2차례에 걸쳐 엎드려뻗쳐시킨 뒤 복부 폭행(물을 먹고 싶다며 숨을 거칠게 쉼) ▲사망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하고 쓰러지자 사고자가 ‘꾀병 부린다’며 뺨 폭행(의식 없음) 등과 같은 폭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더욱이 김 실장은 4월11일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부대정밀진단을 지시했다. 김 실장이 윤 일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케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의 전모가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4일 “김 실장은 윤 일병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받았다”면서 “김 실장이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7월31일 인권단체의 공개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단 한차례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조치는 김 실장이 윤 일병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국방부가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는 북한 무인기 사건이 불거졌던 시점으로, 북한 대비태세에 몰두하느라 김 실장이 윤 일병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병영 내 구타사건이 14년 만에 발생했으며 사안이 그 만큼 엄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수뇌부가 구체적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은 윤 일병 사건의 부실 보고와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징계처분한 부대 간부는 16명으로 정직 3개월(대대장)부터 견책(연대장 등)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처분 간부 16명 중 8명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조치만 놓고보면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축소·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파문의 중심에 김 실장이 존재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