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흐름 또다시 깨질라… 긴급 수혈 '승부수'

정부 추가부양대책 왜 나왔나

8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경기 대응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둘 경우 경기 회복 흐름이 깨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저물가 지속, 투자 감소, 미국의 금리 인상, 엔화 약세(엔저) 장기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해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흔들리는 경기 회복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대책들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일부 개선됐지만 실물지표로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세월호 참사에 따른 2분기 부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양새다. 그러나 8월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수익성 악화와 기업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0.6%나 줄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도 둔화세이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할 우려도 있다. 엔저 가속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다.

◆5조원 앞당겨 쓰기

정부는 기존 내수활성화 대책(41조원+α)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집행하기로 한 정책자금 규모를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의 집행 확대(3조5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감축액 중 일부를 시설투자 등에 집행(7000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4000억원), 행복기숙사 건립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2400억원) 등에 투입한다.

내수 보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높이고 판촉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올해 1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 기간을 ‘한국 방문 주간’으로 운영·홍보하기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면 4분기 성장률이 0.1∼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9%, 2분기 0.5%로 부진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7%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기 부진에 따른 임금상승 둔화→소비 위축→기업경영 위축→임금상승 둔화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져야 씀씀이가 커지면서 내수도 좋아지겠지만 아직 대내외 위험요인이 여전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의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는 수정·보완하는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