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의법치국’ 카드… 독주체제 시동

막 오른 中 공산당 4중전회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 개막했다. 집권 2년 가까이 권력을 강화해온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1인 독주 체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시 주석이 부패 및 비리 척결을 무기로 당정에 이어 군부까지 친정체제를 구축해 사실상 1인 권력 체제가 전면화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막을 올린 4중전회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이 처음 다뤄진다는 점을 부각하며 “중국의 정치 발전과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집권기인 1995년 의법치국이란 개념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공식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의 국정 어젠다인 ‘중국의 꿈’과 ‘두 개의 100년’을 강조했다. 두 개의 100년이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풍족함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다.

역대 회의와 달리 이번 4중전회는 의법치국과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의 개혁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명보와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은 4중전회 기간 중 군 핵심 수뇌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시 주석 측근들을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관측했다. 명보는 현재 쉬치량(許其亮), 판창룽(范長龍)의 2인 부주석 체제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3인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장여우샤(張又俠) 총장비부 부장(상장)이 부주석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 부장은 장쭝쉰(張宗遜) 전 중국군 부총참모장 아들로, 군부내 대표적 훙얼다이(紅二代: 혁명 원로나 고위층의 자녀·태자당)로 시 주석의 ‘군부 내 복심’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병으로 입대해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풍부한 실전경험도 쌓았다. 부친 간 인연도 각별하다. 장쭝쉰은 시 주석 아버지 시중쉰(習仲勛)과 서북야전군에서 함께 근무했다. 두 가족 간 유대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 0순위로 거론됐던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상장·한국군 대장)은 군 경력 문제로 승진 가능성이 작다고 명보는 분석했다.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그는 군 사상 최악의 부패 사건인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 부부장 비리 조사를 주도하면서 군 정풍운동에 공이 크다.

중앙군사위 위원 11명 가운데 최대 6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류야저우(劉亞洲) 국방대학 정치위원(상장)이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후임으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리셴녠(李先念) 전 국가주석의 사위인 류 상장도 류위안 위원, 장 부장과 마찬가지로 ‘훙얼다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태자당의 좌장인 시 주석이 군부의 친정체제 구축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대학 교수는 “부패 척결의 이름을 내건 당·정·군 정풍운동의 본질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연결돼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과 군 비리 척결 등 쉽지 않은 개혁 과제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