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국정 바꿔야"… 與, 커지는 비판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은 언론사 기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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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3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국정운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과 청와대 비서실 운영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실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적 문제인 국정운영 방식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비롯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가 대두된다”며 “정부 신뢰가 추락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국정이 농단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비대하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과 분야별로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비서실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도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지, 내부 문건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검찰이 성역 없이 신속 정확하게 파헤치고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는 내부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사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더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측근에 의존하지 않고 공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재선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흙탕 진실게임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선 궁중비사(宮中秘史)에서 나올 법한 암투와 의혹들로 도배되고 있어 짜증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일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은 언론사 기능을 침해한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비선 라인에 대한 의혹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며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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