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식'이 깨졌다] 삶의 질 반영 못하는 반쪽 지표

사교육비 치솟고 흡연 늘어도 GDP는 성장
소수만 소득 늘어도 평균으론 성장
서민경제·일자리 창출 기여 한계

국내총생산(GDP)은 오랜 세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각국 정부는 GDP 증가율로 경제적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했다. 고성장 시대에 GDP 증가율은 곧 일자리이고 소득이었다.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맞아 GDP와 관련 지표들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내부에 감추고 있던 한계들이 노출되면서 체감도가 뚝 떨어진 것이다.

GDP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만 나타낼 뿐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 나쁜 성장을 해도 GDP는 증가한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흡연, 질병이 늘어도 GDP는 올라간다. ‘평균의 함정’도 있다. 국민 90%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상위층 10%의 소득이 급증하면 평균소득은 올라가듯 성장률이 상승한다.

국제자본의 수탈을 가리는 위장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GDP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경우 국민소득은 줄어드는데 GDP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선진국 투자로 금광이 개발되었는데 수익은 대부분 외국회사들 수중으로 들어갔고 파푸아뉴기니에는 형편없이 적은 수익이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이 원자재와 부품을 주로 수입하거나 낮은 납품단가를 통해 이뤄낸 수출실적도 성장률에는 기여할지언정 서민경제나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없다.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GDP 성장 뒤에 숨겨진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