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최종 敗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위자료를 받은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66)씨가 "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상고를 물리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9년 6월까지 1881일 동안 구금됐다.

당시 이씨는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구타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해 혐의가 인정됐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2005년 12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어 이씨는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