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사이버 수사대 위에 나는 사이버 범죄…연간 업무처리 255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경찰이 폭증하는 사이버 치안 수요에 허덕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6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사이버안전국으로 격상하고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힌다. 사이버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수사인력은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서 업무부담이 과중해진 때문이다.

19일 경찰청이 집계한 ‘일선 경찰서의 각 기능별 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찰관 1명이 265건을 처리했다. 경제 156건, 형사 106건, 지능 74건 등 다른 부서 경찰관 1명이 처리한 사건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사이버 분야가 인력(1040여명)은 적고 사건 수는 많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경찰 인력은 지능 2090여명, 경제 3230여명, 형사 7560여명 등이다. 부서별로 취급하는 사건의 범죄유형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이버수사팀에 쏠리는 업무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사이버팀 수사관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범인 잡다가 경찰이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당직을 하지 않는 날에도 평균 퇴근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고, ‘사건이 수십 건씩 밀려 있어서 못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서 “벌써 웨딩촬영을 두 번이나 미뤘는데 이러다가 결혼식까지 미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이버범죄는 유형이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금융범죄만 하더라도 2012년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2182건이었던 것이 2013년 2만9761건으로 14배나 늘었다가 지난해는 4817건으로 급감했다. 대신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파밍’ 범죄가 1년 새 120% 이상 늘어난 7101건 발생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범죄발생 지역과 대상에 제한이 없어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동일범에 대한 중복수사로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1∼5일 전국 사이버수사관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사역량과 여건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해킹과 디도스, 사이버금융사기 사건 등은 지방청이 전담하고, 그외 사이버 음란물과 스토킹, 도박 등 일반 사이버민원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분장 조정계획’을 하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사이버수사팀 사건 1건의 업무부담을 경제팀 사건의 70% 정도로 계산하더라도 현재 사이버수사팀의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에 해당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사이버수사요원 24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