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F-X사업 계약 진상조사 착수

방사청에 자료 제출 요구… 핵심기술이전 불가 사실 상부 보고 여부 집중 확인… 방사청장 “대통령에 보고 직접 한 적 없다” 밝혀 논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KF-X 사업 계약 체결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대해 청와대 1차 조사 후 수사기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이날 미국 정부가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KF-X 사업 중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 혜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 록히드마틴과 KF-X 개발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AESA(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사청·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항공기사업부장, 차기전투기사업 및 KF-X 절충교역 관련 전·현직 담당자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진상 파악에 즉각 들어간 것은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해 언론 등이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된다.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부분(KF-X 사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니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를 받은 뒤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한 내부 검토를 거쳐 KF-X 사업 계약체결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 수사 등 최종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올해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KF-X 사업의 4개 핵심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장 청장 말대로라면 중요한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장 청장은 “내가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실무진에서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수는 있음을 시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우승·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