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창업자 채무 75% 깎아준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정부, 재정·제도지원 확대
‘K-스타트업’ 브랜드 통합
일각 도덕적 해이 우려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 회장 마윈은 8번의 실패 끝에 세계적인 기업의 수장이 됐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창립자 트래비스 캘러닉 역시 학원·파일 공유 기업 등의 사업을 벌이다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은 많은 실패에도 오뚝이처럼 재도전에 나섰기에 현재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이끌 혁신적, 기술형 기업일수록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은 14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 및 재기 지원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K-스타트업’이란 단일 브랜드를 달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 중인 ‘창업넷’ 웹사이트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로 개편된다. 이를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스타트업(신생기업)이 한곳에서 정부 사업 관련 정보를 구하고, 신청과 접수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현재 99개에서 72개로 줄일 방침이다. 매년 12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 공고키로 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따라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의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재창업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50%보다 25%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통상 기업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창업자가 채무를 떠안게 된다.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3년 이내라도 신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패 후 좀 더 이른 시일 내에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재창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상환 계획인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재창업자는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주고, 사업 실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일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대책이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빚 탕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재창업자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평가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자칫 유착관계 등을 악용해 손쉽게 정부 지원을 받은 뒤 회사를 접는 ‘먹튀’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계식,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