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미래 청사진 공감대… 포괄적 전략동맹 '업그레이드'

북핵 대응 첫 별도 공동성명 채택
장기 표류중인 6자회담 진전 기대
동북아 안보 협력 강한 의지 재확인
보건·사이버안보 등 ‘뉴프런티어’도
구체적 협력방안 담아내 ‘윈윈’ 성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북핵·북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우주개발·에너지신산업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 청사진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2013년 5월 첫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선언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통해 구축한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한·미 북핵 공동성명 채택

이번 회담에선 북한 문제에 특화된 한·미 정상 차원의 최초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가 북핵·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돼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이다. 최근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북한 리스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북핵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미 대외 정책에서 일었던 북핵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오찬 초청으로 워싱턴에 있는 부통령 관저를 방문해 바이든 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했을 경우에만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한발짝 나아가 북한이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한·미·중 3각 공조… 6자 회담 추동력 얻나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적시한 점도 의의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 수석은 “최근 한·중,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기존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강화해 북한 변화를 압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복귀를 위해 중국 및 여타 (6자 회담) 당사국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미 북한을 제외한 한·미·중·일·러 5자간에 6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자간 협의를 기초로 북한을 상대로 한 탐색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핵 포기시 북한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일부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에 동참한다”고 밝혀 북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공통된 입장도 보였다.
◆기후변화·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 협력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 양국 협력 확대를 모색하게 된 것도 의미가 적잖다. 공동성명 외에 발표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는 국제평화유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폭력적 극단주의, 우주개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뉴프런티어’로 불리는 이 분야는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실화하는 데 공감하고 경제분야 협력을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워싱턴=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