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 발효

한·미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 25일 오후 6시 발효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새로 개정된 한미원자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일 한·미 양국 간 외교각서 교환에 따라 신협정은 오늘(25일)부로 발효된다”며 “40여년전 체결됐던 구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써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대로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은 외교부 제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副)장관이 맡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하고 △고위급위원회의 주요 의제 △운영방식 △산하 4개 실무그룹 (사용후핵연료관리·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전수출 증진·핵안보)별 구체적 작업계획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해 지난 4월22일 협상을 타결해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돼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신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