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예산 정부 원안대로···KF-16 성능개량 50억원 감액

KF-X 상상도.

기술이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인 67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반면 KF-16 성능개량 사업은 일부 감액됐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1600여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방사청은 “요구안대로 확정되지 않으면 개발 일정이 2~3년 연장될 수 있다”며 국방위와 예결위를 상대로 증액을 거듭 요청했으나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21개 기술이전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KF-X 증액 주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KF-X 체계개발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적게 배정되면서 인력 확보 등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방사청은 KF-16 성능개량 사업자로 영국의 BAE 시스템스를 선정했으나 미 정부와 BAE가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수천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KF-16 전투기.

방사청은 F-16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국방부에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 사업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소해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음파탐지기 부정이 드러나 새로운 부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업 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인 국방부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예산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이나 삭감됐다.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 배치되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UAV는 2018년까지 15세트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예산도 정부안 100억원에서 80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애초 군이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됐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계약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6258억원이 증가한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77억원이 증가한 27조1597억원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