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만혼·비혼 걸림돌… 청년일자리·주택 문제 잡는다

정부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37만개 창출
朴대통령 “만혼 현상 심각… 함께 풀어나가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13만호 더 짓는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3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 37만개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만혼과 비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청년일자리 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하고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1명(2014년)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려 초저출산국에서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만혼 세태와 출산율 저하 해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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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결혼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36㎡짜리 투룸형 집을 향후 5년간 5만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은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1000가구 이상 단지에 집중 배정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3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기업이 부당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한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46만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가입 확대,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 2만8000명에서 2025년 34만가구로 확대 등 국민연금 강화와 주택연금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장기 목표를 향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우승·나기천·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