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 주택경기 불씨 꺼뜨려선 안 돼”

강호인 국토, 기자간담회“내년 1분기까지 집값 안정세 공급과잉 걱정 없을 것” 전망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대외 금융시장 환경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관리도 충격적이고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다.

강 장관은 계속해서 “대출이 많아도 이를 급격히 줄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도 건설경기나 전반적인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계소득을 올리는 대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가 주택시장 위축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집값이 급등락 없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선 “여러 지표를 보니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는다”며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 같아서 (공급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취임 때부터 강조한 부동산 통계시스템 보완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질 통계에는 지역별 주택공급 동향, 그중에서도 인허가부터 착공·분양·입주까지의 단계별 자료, 전·월세 임대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