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부문제 매몰… 민생 외면”

朴대통령 법안처리 거듭 촉구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권을 매섭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이 국가와 국민을 도외시한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의 비처리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