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北 김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 해결" 거센요구 직면

“ICC 제소로 책임자 제재해야”
‘압박 통해 北변화 유도’ 전략 목표

김정은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 해결을 거세게 요구받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논의했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안보리가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성토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4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제소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의 ICC 제소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결국 그해 12월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다. 안건으로 한 차례만 채택되면 3년간 의제로 올라가는 안보리 관행상 장기적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에는 서울 한복판에 유엔 인권사무소까지 개소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의 압박이 커진 배경은 김정은 정권의 보여주기식 ‘공포통치’에 기인한다. 특히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처럼 체제 공고화를 위해 그 과정을 공개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비밀스럽게 숙청을 자행한 반면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거론하기 용이해졌다.

6자회담이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국제사회는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일 정권에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 때문에 체제 존중이 중요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남북 간 대립이 나타나며 인권 문제를 통해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압박과 제제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 인권 문제로 김정은 정권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ICC 제소는 회원국만 대상으로 이뤄져 비회원국인 북한은 예외다. 또 안보리만이 결의를 통해 비회원국인 북한을 ICC에 제소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의 진전을 위한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