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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7석 증가’ 공감… ‘연동형 비례제’에 막혀

입력 : 2015-12-15 18:57:22 수정 : 2015-12-15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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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46석으로 축소’ 의견접근
野 ‘이병석 중재안’ 재차 제안 與 거부
“양보 요구 곤혹” “실망스럽다” 네탓공방
여야의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이 답보상태다. 15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을 향한 대장정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만 벌이는 양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협상을 중재하기에 앞서 여야 대표단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오전 11시15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선거구 획정 관련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두 차례 연장됐던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 연장도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지역구 의석수를 현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46석으로 줄이는 데에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비례대표 강화방안으로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중재안(연동형 비례제를 부분 적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 주는 내용)’에 담긴 의석수 보장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재차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인하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을 합의 후 같이 처리하자는 역제안으로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정 의장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양당 지도부에게 연동형 비례제를 추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앞서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지만 여야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협상 기회를 더 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번주 중에 여야 지도부와 재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민경욱 전 대변인(왼쪽)이 15일 인천 연수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여야는 협상 결렬 책임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이 우리보고 계속 양보하라고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예비후보등록자는 선거구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하고,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가 정치 신인·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 시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획정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예비후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선거구가 명확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올해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 선거구 무효 사태로 예비후보자격도 무효가 된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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