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의 국회공격 도 넘었다…삼권분립 파괴" 반발(종합)

박수현, 靑 직권상정 요청에 "민주주의 도전 월권행위"
천정배 "군주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장면, 백주에 일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석상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의회모독'이라고 성토하며 청와대의 압박에 맞서 정 의장을 높이 평가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월권행위"라며 "정 의장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거론한 사실을 지적,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관심법안을 직권 상정해 달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의회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국회법을 위반하는 범죄적 행태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뒤 "정 의장은 (청와대의) 직권상정 운운이 여야 협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알고도 방조하는가"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대체 어떤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는 것이냐"며 "군부시절 똑같은 이유로 유신 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응답하라 1970'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마치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저는 19대 국회 3년 7개월간 16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하던 13년 7개월 동안 고작 15건의 대표발의를 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의정활동 기록까지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일 안하는 국회'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출석률을 봐도 저는 96.9% 박 대통령은 80.1%이며, 상임위 출석률은 저는 97.1%이고 박 대통령은 50% 미만"이라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가칭 신당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왕의 말 한 마디에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군주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장면이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정 의장은 백마리 닭 중의 한마리 학"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