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美 제로금리…한국경제 어디로] "부실기업 과감히 솎아내고 노동·공공 등 4대개혁 박차를"

〈하〉 외풍 취약한 한국경제 해법은/전문가 진단

수출 위주 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외풍에 약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가 타고난 운명이라 할 만하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신흥국 위기가 우리나라로 번질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외풍에도 끄떡없는 경제를 만들려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 불어난 가계부채 등 경제 흐름에 맞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 구조조정 고강도로 추진해야”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20일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살리려는 과거의 구조조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강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부실을 가장 신경 써야 할 금융권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산업 전망에 따라 단호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줄인 은행 등의 금융권이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 올 때 우산 뺏지 말라’는 우산론이 맞지 않으며, 이미 비에 흠뻑 젖은 사람한테 계속 우산을 받쳐주느니 아직 젖지 않은 사람(기업)에게 그 우산(금융자금)을 씌워줘야 한다는 반론이다. 신 원장은 “금융권이 부실여신 관리를 강화하면 채권시장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에는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쓰거나 과잉투자하다가 부실이 나면 다운사이징(규모축소)하거나 제3자가 인수해서 회복시킬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싼 금리로 돈을 빌리고도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중 35%나 된다. 한마디로 기업의 영업력에 고장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이고 세계 교역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운, 조선업 등이 2, 3년 후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개혁 추진도 시급”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작지만 금리 인상은 2∼3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렸을 때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금융정보기술학)는 “규제를 혁파해서 관광·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유출되는 이유가 외환 부문 건전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이 안 돼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부양책에도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단은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정부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원장은 “사모펀드는 재원과 수요는 있지만 규제 때문에 공모펀드와 차별화가 안 됐다”며 “규제를 풀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제 흐름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집값의 절대수준이 일본 도쿄나 영국 런던보다 비싼데, 이런 비정상은 언젠가 정상으로 갈 때 충격이 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미·이진경·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