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좀먹는 지하경제 450조 육박

작년 446조5100억원 추정… GDP의 30% 넘어서
최근 다시 비율 높아져… 현정부 양성화 정책 역행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 넘는 액수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합동연구해 내놓은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446조5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현금통화수요추정법을 이용해 1972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경제규모를 계산했다. 특히 분석기간 중 시행된 금융실명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제도 등과 같은 변화를 설명변수로 추가해 지하경제 규모를 재추정했다.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1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적은 경우는 7850억원 수준이었지만, 가장 많았던 때는 470조8870억원에 달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0년대가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26.4%로 뚝 떨어졌던 지하경제 비율은 2010년대 31.1%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30.1%를 기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현금수요에 영향을 미친 제도들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는 577조6333억원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의 38.9%에 달하는 수치다.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 및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지하경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부가 사회·경제제도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지하경제 분야를 공적 분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수립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국내총생산(GDP) 집계에서 빠진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크게 마약 거래, 성매매, 밀수 등 불법적 형태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탈법적 형태로 나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