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쟁점법안… 국회 응답하라

與는 지도력 부재, 野는 내분… 협상 진척 전혀 없어
鄭의장 중재 회동 또 헛바퀴… 野선 추가 요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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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으나 선거구획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연내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246개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여당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 지도부는 내분이 깊어지면서 시급한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에 앞서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정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일괄처리 협상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협상 전 정 의장을 따로 찾아가 협상 참여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대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여당 측만 참석한 가운데 쟁점법안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도출 여부와 관련해 “하늘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조상님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 접점을 찾아가자고 (여당과)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직권상정에 대해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화합&청춘응원 크리스마스캐럴 음반 발매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재남 정의당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캐럴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제원기자

새누리당은 앞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저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럴 땐 직권상정이란 법에 규정된 수단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무의지·무기력으로 상임위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당원 중 최연소인 정소영씨와 함께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온라인 1만, 3만번째 가입자, 최연소 당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제원 기자

새정치연합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 처리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 가능한 법안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3개”라고 했다.

다만 정 의장이 오는 24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제안했고 여야가 수용해 막판 협상 기회는 마련됐다. 정 의장은 여야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중재 행보에 돌입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