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 정세 7대 관전 포인트는

“北, 내년 당대회때 새 통일 방안 제시 가능성”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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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36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2015년도 정세평가와 2016년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발표된 전례에 비추어 내년에 새로운 통일방안이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김정은을 ‘통일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실리 획득과 대미관계 개선의 ‘징검다리’용으로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7차 당대회 이전에 성과 거양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을 명분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둔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무조건 재개’ 등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국방위 폐지, 주석제 또는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내각의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시대에 확립된 선군정치에서 탈피하고,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 중심 통치에 맞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김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이른바 ‘조국광복 10대 강령’을 모방한 ‘조국통일대업실현 10대 강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노동당대회 모습. 김일성 주석(앞줄 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노동당 비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한은 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비전 제시는 힘들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당대회를 전후로 중앙과 지방의 각 부문에서 큰 폭의 인적 쇄신이 예상됨에 따라 권력 내부 불안정성이 커지고 체제에 염증을 느낀 권력엘리트의 탈출과 망명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 시점을 내년 5월 초로 잡은 배경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의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년 5월5일)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