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수장 위안부 담판… '창의적 돌파구' 모색

국장급 협의… 日 책임 인정·후속조치 등 협의
양국 유리한 해석 가능한 ‘대안’ 모색… 논란 불씨
외교부, 日 융단폭격식 언론 플레이에 강력 항의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한·일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소위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히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발언 내용과 수위 △책임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의 이행 담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1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어떤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하느냐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역대 일본 내각의 위안부 관련 담화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아 구체적인 문구와 관련해서는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윤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청구권 협정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유희남 할머니(오른쪽 세 번째)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46명이다.
광주(경기도)=연합뉴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도 일본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금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금도 아닌 속죄금, 사죄금 이름으로 절충되면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도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닌) 도의적 차원의 사죄라는 명분을 준다”고 말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회고록(‘도전의 날들’)에서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0월 당시 한·일 양국이 △일본 총리가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소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고통과 정신적·육체적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표현의 사죄 편지를 쓰고 △주한 일본 대사가 이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앞에서 낭독하며 △일본 정부가 내각의 공식 결정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인당 300만엔의 사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위안부 협의가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제12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다. 국장급 협의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전초전 성격이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 오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갖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앞서 26일 최근 일본 매체를 통해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본 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실명을 통해 기자들에게 외국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판이 벌어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2층에서 한·일 양국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매체의 융단폭격식 보도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있고, 이는 협상을 일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는 지난 24일부터 한·일 정부 발표 전 아베 총리의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 지시 발표, 일본 정부의 1억엔(약 9억7000만원) 규모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방안 검토, 한·일 간 주한 일본대사관(리모델링 중) 앞 소녀상 이전 협의설 등을 연일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보라색 목도리를 감아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확률이 높다.
남정탁 기자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렬됐을 때 미국 등을 의식한 명분쌓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 정부와 민간·시민단체를 나누려는 분열책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