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노력해야"…'위안부 타결후' 전문가 제언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해야"…'위안부 타결후' 전문가 제언
박철희 "신뢰 재구축 필요…함께 할 수 있는 일 고민해야"
신각수 "양국정상 리더십 발휘 중요…셔틀외교 복원 희망"
봉영식 "정상레벨서 적극 외교 펼칠 듯…상호이익 도모해야"
조양현 "'투트랙 전략' 정착돼야…정상회담 얘기 오갈 듯"

상당수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29일 한국과 일본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직 외교관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신뢰 재구축과 정상들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와 안보 협력을 비롯해 좀 더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에 핵 안보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이 신뢰를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신뢰를 재구축해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양국이 난제인 위안부 문제 타결을 놓고 '과연 약속을 지키겠느냐'하는 의심이 없지 않다. 외교 당국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중요하며 두 나라가 잔수를 안 부리는 진지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양국은 한일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넓게 보는 대국적인 시각을 공유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하는 일보 진전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가 많다. 경제 사회적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저성장. 고령화, 볼평등 등이다. 한일은 서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지혜의 교환이 필요하다. 두 나라간 관계 진전을 위한 좀 더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

◇ 신각수 전 주일대사 = 일본군 위안부 합의안이 나와 역사문제란 한일간 가장 큰 복병이 해결됐다. 한일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됐으니까 2016년은 한일 관계 완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관계 정상화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도 일본 경제도 나쁠 것인데, 양국이 서로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고 북한 핵문제 등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우리도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역사화해의 과정이 본격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동북안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외교', 즉 정상적인 외교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란다.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는 없었다.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내년에는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이 정상 레벨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실질적인 관계개선과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한일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양국 모두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저성장 현상을 타개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PP의 경우 가입 12개국 중 우리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이 TPP에서 확보한 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때 일본의 지원과 일본과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이후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대일외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안보협력이나 군사정보협력도 12월에 한단계 높인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본다. 청와대가 서둘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한일관계는 '투 트랙 전략'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한일관계에 역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가 가시처럼 남아서 현실적인 필요에도 양국 정부간 관계가 어려웠었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고 관계가 급물살 타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해는 한일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 등 국익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핵의 경우 정보공유 MOU가 체결돼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협정으로 만들어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일, 한미, 미일 간 양자 협력을 삼자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돼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역사 문제는 우리의 원칙대로 계속 주장해야겠지만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중국이 한미일 공조를 깰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니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타결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베이스는 깔아놨으니 양국 정부가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