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까지 신경전… 쟁점법안 결국 해 넘기나

“野 협상의지 없어” “與서 뒤집어” 여야 합의점 못찾고 서로 네탓
“테러방지센터 국정원에 둬야” 김무성 입장 바꿔 총리실 설치 반대
鄭의장 31일 본회의 소집요청,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 될 듯

경제 및 노동관련 쟁점법안 9건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협상과 관련해 “야당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며 “쟁점법안을 처리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있는데 어떻게 더 협상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두번째) 등이 30일 개회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300여건의 비쟁점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명 경찰청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정 장관, 박 장관,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문 기자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좁힌 간극이 오히려 더 벌어져 내달 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 두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방침을 조 수석부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대표가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이에 대해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면 다음달 8일에도 쟁점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초연금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임시국회 핵심 법안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9건의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이들 법안과의 빅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반대한 안건들이어서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미비로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법안처리마저 늑장을 부릴 때 예상되는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00여건의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7일 열기로 했다. 교문위는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인사청문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