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방송 재개로 북핵문제 해결 못해, 경제불안만 키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문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며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