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한은 4차 핵실험 강행이후 공식 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파탄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돌리면서 연일 ‘조국통일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세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제도적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5년차인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국통일３대원칙을 강조하며 6·15공동선언(2000년) 및 10·4선언(2007년) 준수를 요구한 바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의 방향에 대한 원칙이지만 남북한 간 해석은 다르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자결의 취지에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외세 배격에 방점을 두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주장을 깔고 있다.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단결을 이루자는 의미이지만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삼고있다. 국보법을 없애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이 함께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 하나다. 조국통일3대 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나온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강조는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대남 전략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 변화 상황에 따라 통일전선 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 대내적으로는 통일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만성 경제난과 식량난,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 기반을 유지하고자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