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월 국회, 금융개혁법 통과 마지막 기회"

2단계 금융개혁 추진…이달부터 옴부즈만제 가동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안을 입법 처리한 게 한 건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기본 모멘텀이 상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 돼야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등 한시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절박감을 가지고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 위해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는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 주부 등이 현장 실태조사·과제발굴에 참여시킨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운영 목적은 제3자의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를 상시 점검·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옴부즈만은 변화를 선언한 금융당국이 과연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작년에 도입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ISA),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