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D-65일…선거법 무효 사태, 역대 총선 기록 깰까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37일 앞두고 선거법이 처리된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안을 기초로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18~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18일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면 총선까지는 56일이 남게 된다. 이는 1996년 15대 총선부터 시작된 역대 선거법 처리 사례 중 총선과 선거법 처리 날짜 간 간격이 짧은 순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선거법은 15대 총선을 75일 남기고 처리된 이후 16대 총선에서는 65일, 17대 총선에서는 37일을 남기고 처리되는 등 총선 직전에야 법안이 처리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18대 총선에서는 47일을 남기고 선거법이 처리돼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19대 총선에서 44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선거법 처리 문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자 "국민께 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 선물 약속을 연휴 마지막 날에 지키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1995년 선거구별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4대 1에 달하는 선거구 획정이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불거졌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2.8대 1로 인구편차가 다소 줄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선 3대1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20대 총선에서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안병수 기자 [e-mail]

■ 역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획정일
△총선날짜 △선거구 획정일
15대 총선(1996년 4월11일) 1996년 1월 27일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 2000년 2월 8일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 2004년 3월 9일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2008년2월 22일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2012년2월 27일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