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시작에 불과" 朴대통령, 대북정책 대전환

박 대통령 국회연설… ‘북 체제 붕괴’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수차례 대북정책 전면전환을 시사해 왔지만 ‘체제붕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 보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론 결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