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10명중 9명 “저출산·고령화 심각”… 복지부, 인식조사 결과 “매우심각” 전년비 각각 9·10%P↑… 20∼40대 직장인 여84%·남80%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조모(39)씨는 며칠 전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청한 지 6년 만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신청을 한 뒤로 순번이 너무 늦어 잊고 있었는데 이제야 차례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미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6)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중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육아 부담과 열악한 노후보장 등으로 인해 인구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3%포인트 올랐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은 전년보다 10.4%포인트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주거·양육·고용·결혼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12월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인 2000명은 결혼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43.1%), 고용(37.8%), 자녀양육(9.2%), 결혼비용(8.9%) 문제 등을 꼽았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51.1%)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임신·출산 지원(14.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눈치를 보며 쓴다’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20∼40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상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84%와 남성의 79.9%는 ‘출산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육아 휴직도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사분담도 잘 이뤄지지 않아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는 하루 평균 평일 기준 2.48시간, 주말 4.21시간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반면 남편은 평일 0.96시간, 주말 2.13시간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기혼 남녀들의 육아·가사 참여의 장애요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담(72.6%)이 많았고 이어 육아·가사 지식과 경험부족(51%)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일해야 할 젊은층은 늘지 않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만 증가하는 ‘인구절벽’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30만쌍이 결혼하고 있지만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연간 1만2000가구 수준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노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자가 458만명에 이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국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도전과제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은 부족한데 의료·주거·교육 지출은 과다하게 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고 새 법령과 제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연구에 들어가 인구영향평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