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사회장관회의 열려… 전담 검사·경찰 배치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굴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논의한 학대 피해아동 대책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향상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신고 활성화와 신고 의무자 확대(약 3000명) △과태료 부과 강화 △주기적 고지와 홍보 및 교육 콘텐츠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 △피해아동 지원 종결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도 논의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 전담 경찰과 검사를 일선에 배치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경찰·전문기관 간의 상시적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사회관계부처 장관들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대아동 보호팀’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강화 △의료비등 긴급지원 강화 △언론 노출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활성화와 대토론회 등 범정부 차원의 홍보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민들의 근본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