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3당 총선 공약 개발 어떻게 하나

새누리, 개발본부 운영…66명 17개단으로 분리
더민주, 6개 본부 구성…재원마련 검토팀 ‘눈길’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59명을 포함한 총 66명으로 구성된 총선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공약개발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중앙 공약개발단과 시도 공약개발단으로 구분했다. 중앙 공약개발단은 일자리, 금융개혁, 주거안정, 창조경제 등 17개단으로 짜여졌고 현역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희망청년단과 행복실버단은 2030과 실버세대의 공약을 챙기고 있다.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시·도당 공약개발단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 의장은 26일 “세대별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고,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며 예산 등 현실성을 따져 보고 공약을 만들어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며 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 추진과정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 본부의 총선정책공약단을 구성하고,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약단장을 맡았다. 6개 본부는 더불어성장본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 불평등해소본부, 인권민주주의본부, 한반도평화본부, 농어민상생본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며 선심성 공약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6개 본부와 별도로 2030팀, 실버공약팀을 발족해 청년과 노인공약을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총선 공약재원 마련을 검토할 재원조달팀을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재원조달 계획까지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장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과거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와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창당한 지 얼마 안 되고,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해 공약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그러나 재정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제도적인 개선 마련을 위한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를 찾는 등 노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황용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