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개된 초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안 대부분은 중국의 결단 없이는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이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모든 무기 금수,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 등이 그렇다. 특히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는 대북 해상봉쇄나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다.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 AP=연합 |
홍콩 시사평론원인 롼지훙(阮紀宏)은 이날 신보재경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 발 물러난 것은 시 주석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대미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롼 평론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투자협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대북 제재와 연계해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중국이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과 주민생활을 위한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이 외견상으로는 초안을 이행하겠지만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