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크면 받아주는 세종시 행정'…원칙없는 행정 '도마위'

원칙 깨고 토지매입비 50억원 드는 곳에 도서관 입지 확정

세종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혼란만 커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1생활권에 시립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곳은 4생활권이 유력했다. 입지선정 조사에서 경쟁부지와 비교해 평가 항목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후보지로 내정된 상태였다.

세종 시립도서관 조감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생활권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세종시는 1생활권에 대체부지를 추가해 평가를 진행, 이곳을 도서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그동안 제시한 원칙은 고스란히 무시됐다.

대체부지로 제시된 곳은 토지 매입비용으로 50억원의 예산이 든다.

세종시는 도서관 부지를 선정할 때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원칙 중 하나로 세웠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생활권에는 이미 국립도서관과 복합커뮤니케이션 내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해찬 의원 공약인 어린이도서관도 예정된 곳이다. 때문에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부지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표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1생활권과 비교해 개발단계인 4생활권은 입주민이 없다. 당연히 도서관 건립을 취소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도서관이 완공될 2019년부터는 4생활권에도 수만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세종시는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6천600㎡ 토지 구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세종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발표한 시영버스 노선결정 과정에서도 민원에 따라 수차례 노선이 변경됐고, 장군면 봉안리 마을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변 택지개발을 허가할 때 진입로 성격의 기반시설을 수익자 부담으로 넘기지 않고, 혈세 40억원을 직접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봉안리 마을도로 개설 예정지

시 한 관계자는 "시 입장으로서는 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50억원이 추가되는 건 사실이자만, 주민 의견과 이용도 등을 고려해 현재로써는 이용자가 많은 곳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칙이 무너진 행정에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3생활권 입주가 예정된 한 주민은 "요즘 시행정을 보면 조용히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수현 세종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