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훈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상응한 조치 취할 것"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서면답변서 국회 제출/“국민들 신뢰 잃게 만든 사건”/ 재판과 별개로 내부조사 의지/“정치관여 금지 등이 개혁 핵심”/ 국내와 해외파트 분리엔 신중/29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야당, 안보관 집중 검증 별러

서훈(사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취임 시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전후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및 가담자 처벌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9,30일)를 앞두고 이날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직원을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별개로 국정원 내부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답변서에서 서 후보자는 이외에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국정원 관련 논란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내부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청문회 준비하는 후보자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28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서 후보자는 “국내정보 업무 중 정치관여·권한남용 (금지) 등을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면서도 국내·해외파트 분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해외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서 후보자의 입장이 31일 국정원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노출했다. 그는 “법 적용 대상이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적발하더라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경우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배치된다.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개혁 외에 많은 분야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외교안보라인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되는 서 후보자의 안보관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 후보자가 2012년 국정원 퇴임 이후 KT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부인의 부동산 임대 소득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