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의 국방개혁 꿈 이루나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이 주요 보직을 장악해 육방부(陸防部)라고 불리는 국방부 수장에 온갖 논란에도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후보자를 앉히려고 하는 점에서도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후퇴한 국방개혁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창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도의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이 국방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변경돼 국방개혁 의지가 강한 전직 의원 등의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마련된 국방개혁 2020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방향을 관측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 2020 개혁안을 조기에 완성하기로 한 국방부가 지난 6월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국방부는 신임 장관 부임과 동시에 국방개혁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의 태극기(가운데)와 국방부(왼쪽) 깃발, 합참. 연합뉴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우선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합동성 강화란 3군이 각자 운용되는 전력을 현대전에 맞게 통합운용함으로써 전투력을 배가한다는 개념이다. 지상군은 병력을 감축하되 현대화하고, 미군에 의존하던 해·공군력은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1, 2, 3군으로 이뤄진 육군 조직을 전방의 1·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만들고 후방의 2군을 제2작전사령부로 바꾸는 군 구조 개편안이 마련됐다. 군단은 10개에서 6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4개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병력은 기존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간부비율 40%로 확대, 여군장교 및 부사관 각각 7%, 5% 상향 조정, 유급지원병제 도입, 국방부 민간인력 70% 확대, 장병 인권보장, 의무체계개선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거듭됐지만 골격 자체는 바뀌지 않은 배경이다. 육군 제2작전사와 해군 잠수함전단, 기동전단 창설은 결실을 맺었다. 이지스함이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같은 첨단무기체계 도입도 진행되고 있다. 여군 인력 확대, 군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제정도 이뤄졌다.

병력 감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문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보위기감이 고조된 이명박정부에서 수정된 국방개혁 2009∼2020은 병력 정원을 50만에서 51만7000명으로 높이고 지작사 창설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 2012∼2030에서는 병력 수가 52만2000명으로 다시 뒷걸음쳤다. 지작사 창설도 2018년으로 연기됐으며 육군 사단 수도 31개로 목표 숫자가 다시 들었다. 2011년 60명을 줄이겠다던 장성 감축 목표는 40명으로 후퇴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도는 2012년 4월(노무현정부) →2015년 12월(이명박정부) →2020년대 중반 이후(박근혜정부)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자주국방과 직결될 수 있는 주요 전력 증강 계획도 좌초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정부는 육군 위주 전력에서 탈피해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3년 국군의 날 65주년(10월1일) 기념식에서 육군 기계화부대가 위용을 과시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성공할까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방개혁특위 구성 △전작권 임기(2022년 5월) 내 환수 △북한 미사일 전력에 맞서는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임기 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병사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군 인권 보호 강화 등의 국방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군 구조의 경우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육군 위주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합동군 체제로 파격적인 변신을 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건은 육군 안팎의 끈질긴 저항을 어떻게 효과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잠재우느냐이다. 노무현정부의 경우 충분한 이해를 구해 군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방개혁에 나서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강도높은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뒤 밀어붙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도 합동성 강화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었으나 조직적 반발에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 관계자는 11일 “현재는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와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개혁의 방식에 대한 관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며“자칫 일방통행식 국방개혁이 된다면 지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돈 쓸 곳이 많아지다 보니 과거 7%대 국방비 증가율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이 요원한 것도 국방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2016년 정부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NABO) 분석보고서는 변화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방개혁에 쓰인 지출을 평가하고 향후 소요를 진단해 국방개혁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위기를 빌미삼아 무턱대고 국방예산을 늘리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도 국방개혁의 변수”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