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문 정부에 세수감소?

자유한국당이 보통 4500원인 기존의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2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법안 준비를 맡아 담뱃세 인하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하방안에는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었다. 홍 대표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이라며 “유류세·담뱃값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 시키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뱃값은 이듬해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혀 12조 원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하 법안은 문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돼 향후 담뱃값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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