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집없는 가구가 44%, 상위 1%는 평균 7채씩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0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에 속하는 13만9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6000채로 조사됐다. 1명 당 6.5채로 6채를 넘겨 사실상 7채를 보유한 셈이다.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38만6000명이 보유한 주택도 모두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 역시 1만3730㎢에서 1만3645㎢로 역시 소폭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000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