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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상화폐 대책 부처간 혼선에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 2018-01-16 15:02:44 수정 : 2018-01-16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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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적…"부처 간 정책 결정 과정 면밀한 관리 당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협의로 입장차 좁히고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혼선 양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욱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양상으로 비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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