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평창올림픽·가상화폐…여야 '프레임 전쟁' 시작

임시국회서 충돌 / 자당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으로 /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 분석 / 野 “여당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 / 與 “한국당, 전두환 호헌 획책 반복” /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설전 / ‘최저임금·가상화폐’ 공방 가열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자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프레임 충돌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은 여야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투표일을 6월 지방선거로 못 박고,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규정하며 ‘개헌 대 호헌’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여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여당의 장기집권 음모론을 제기한 데 대해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그들의 큰형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좌파)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의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주의 이념을 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이념 공세’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기존 헌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발표했다가 수정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총공격에 나섰다. 이는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층을 재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개헌 투표 저지를 위한 여론 조성이라는 치밀한 계산도 깔렸다.

한국당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올림픽’ 프레임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참여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 북에 끌려다녔다’며 ‘안보 무능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입장식, 북한 선수 데려오려고 유엔결의를 우회하여 전세 비행기까지 띄우는 과공(過恭), 리북(이북) 동무들은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소통, 선수 틈에 간첩 양성 기관원까지 같이 와도 그저 반가워만 하는 비굴함은 차라리 사소하다”고 비판했다.

與, 야당 주장 ‘장기집권 음모론’ 비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은 평창 올림픽 기간 정쟁을 중단하자며 야당에 거듭 호소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아직도 평양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국격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동계올림픽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중요한 자리”라며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평화의 축제를 만드는데 정작 우리 정치권에서 화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정책에서 보여준 정부 내 혼선을 집중 부각하며 ‘아마추어 정권’으로 몰아갈 태세다. 이에 반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부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