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 오른 유명인 ‘미투’ 41명

이윤택 집·밀양 연극촌 압수수색 / 법무부·檢 ‘2차 피해 방지안’ 마련

법무부·검찰이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각계에서 터져나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내용을 살피는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종료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선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2차 피해를 유발한 자를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투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연희단거리패 전 연출가 이윤택(66)씨의 서울 종로구와 경남 밀양 주거지, 밀양연극촌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씨는 최근 출국금지됐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 이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소인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까지 유명인과 관련해 미투 폭로된 사안은 전국적으로 4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씨 등 6건이 정식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영화연출가 김기덕 감독 등 8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선 내사 여부를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수·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