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종전선언 의미 축소하며 트럼프 유인 총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북·미고위급회담 재개를 앞두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유인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신문은 이날 ‘조미관계는 미국 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 조미(북미)관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반대파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좌관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단과 의지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달 초 미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연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미정상의 신뢰가 센토사합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에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게속 표츨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신문은 대화 반대파가 미친 ‘악영향’과 관련, 성과 없이 끝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3차 방문을 사례로 들며 “대화 반대파들은 날조된 북조선 비밀핵시설 의혹설로 협상팀에 몽둥이를 쥐여 주고 회담 파탄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CNN 방송,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 등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 세력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부는 물론 보좌진까지 대통령과 동상이몽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판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진실을 오도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본의 아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백악관 내 강경파 인사들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같은 불만 표출은 이들이 종전선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불가역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후 일부 한국언론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종전선언을 하면 후퇴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라는 등 종전선언이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조치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의 개념 변화가 공식화됐다.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때 도출한 판문점선언, 센토사합의 상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이 처음 판문점선언에 담겼을 때 우리 정부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공식 참고자료에 명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북·미신뢰조성을 통해 정치적 선언만으로도 북한에 어느정도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아닌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유인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북한은 애초에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합의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내 여론에 제동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e-mail]